요즘 거리 다니다 보면 마치 선거철을 연상케 하듯 자극적인 문구로 가득한 정당 현수막이 자주 눈에 띄죠.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국민 어려움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민생에 가까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여야가 서로를 헐뜯는 원색적인 비방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국회 앞 거리에는 그야말로 현수막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회 정문에서 인근 교회까지 550m 거리에만 총 20개 이상의 정당 현수막이 걸릴 정도입니다.
그 중엔 인기 드라마 대사를 가져다 쓴 문구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순신 판 더 글로리' "연진아, 네 아빠도 검사니"라며 정부 여당을 저격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판 더 글로리'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 라고 맞받는 내용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마다 현수막엔 검폭, 학폭, 독재, 이완용까지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비난 일색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현수막이 신호등이나 가게 간판을 가리다 보니 길은 걷는 것도, 운전하는 것도 불편한 건 물론이고, 가게 영업에 지장이 크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도 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이런 정당 현수막들이 난립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지난해 12월 옥외 광고물 관리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 지정된 곳에만 현수막을 걸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제한도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였죠.
무분별한 현수막 전쟁이 도를 넘으면서 '거리 공해' '도시 공해'라는 비판과 함께 세금 낭비에 대한 우려도 커지자 지자체들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수막 게시 관련 사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인천, 경남 등 일부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행안부에 시행령 개정안을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들이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현수막은 더 많이 들어찰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결국 정당 스스로 심각성을 깨닫고,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마침 정치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중략)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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